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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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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74, 2014.09.05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77, 2009.06.0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 포함, 이하 같음)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당시와 결정당시의 종중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 목적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1728, 2007.04.24 현금수입금이 관리되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음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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