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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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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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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930, 2006.08.24 1주택자가 귀농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859, 2006.08.18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697, 2006.08.04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귀농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행심2006-328, 2006.07.31 1가구가 과세표준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공가상태의 농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41, 2006.07.1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8.1.∼2008.12.31.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종전주택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77, 2006.04.14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6, 2006.01.18 농어촌주택취득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594, 2005.12.23 일반주택 취득 후 취득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은 이농주택이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판례	대법원2004두10869, 2005.12.23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인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의 의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68, 2005.10.12 일반주택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으로 거주이전한 후 다시 귀농주택으로 이전한 경우로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동 규정 적용시 대지면적은 주택의 부수토지를 말하고,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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