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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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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611, 2020.11.25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118, 2020.11.18 기각 청구인들은 ◇◇◇이 ◎◎◎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은 ◎◎◎로부터 수령한 ◆◆,◆◆◆,◆◆◆원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가격에는 □□ 인수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투자금을 포함한 ▣▣▣,▣▣▣원에 쟁점주식이 거래되었다고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844, 2020.11.03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라고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1837, 2020.10.28 국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이 아닌 직전사업연도의 폐장일로 보아야 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374, 2020.10.13 기각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3개월에 한번 씩 약물처방을 받아왔을 뿐 입원하거나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쟁점주식 등을 거래하거나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세법상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88, 2020.09.01 기각 신탁자가 구속으로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없었기에 타인(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소명은 명의신탁행위를 허용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단기간(3개월)에 처분하였기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라도 반드시 취득하여야만 했다는 소명에 의문점이 남는 점, 신탁자의 구속원인이 주식시세조작인 점...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71236, 2020.08.25 국승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던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개정 시행령의 대주주 기준 이하로 재매수한 경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91, 2020.08.11 기각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전후 2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고,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명확한 근거 없이 동 규정이 신고대량매매, 장외거래 등에만 적용되고,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24, 2020.07.31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367, 2020.07.28 기각 청구인이 20**.*.**. 쟁점주식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20**.*.*.에 거래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명부의 개서 등을 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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