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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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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43, 2015.08.28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4두5514, 2015.07.16 국패 뇌물로 받은 금품을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징 또는 몰수 등과 같은 추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784, 2015.06.19 경정 청구인들은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직업, 자산 보유현황, 소득발생 규모 등에 비추어 한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들을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증빙 자료의 확보 없이 단지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이 근무하던 중국에서 입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68, 2015.04.21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한ㆍ미조세조약」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판정은 동 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133, 2015.04.14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으로 출국한 다음 그 곳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을 체류하면서 사업 활동을 하고 고액의 소득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건강보험료도 납입한 점, 연간 ○○회 이상 입국 및 국내에서 ○○○일 이상 체류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1년에 ○○회 이상 진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51861, 2015.01.15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원고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827, 2014.12.30 기각 청구인은 200X.XX.XX.부터 20XX.X.X.까지 기간 동안 O건에 달하는 쟁점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주로부터 OO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아 관련 비용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건축주 간에 위임보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4-463, 2014.10.10 민원인 -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191, 2014.09.18 기각 청구인의 직업, 재산 등이 국내에 있고 외국거주기간에 비해 국내체류기간이 350일에 달하고 있는 점,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소득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로 판단되고, 조사청이 쟁점외국법인을 현지확인한 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국... | 과세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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