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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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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135, 2019.12.12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최초로 주택신축판매 수입이 발생한 때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824, 2019.11.19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임 | 정의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2393, 2019.11.08 국승 사업 개시일은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하므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영위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다257719, 2019.10.31 국승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3261, 2019.10.11 국승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5.이 속하는 2016 과세연도에 만약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6, 2019.09.18 기각 국내에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로 상당한 액수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였고, 국내 체류시에는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내에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하고 있는...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88, 2019.09.05 경정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소득세법」제81조 제13항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가산세로 정했을 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6항 역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외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여 적...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0647, 2019.08.30 국패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 정의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486, 2019.08.20 「소득세법 기본통칙」1-3…1 제2항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의 내국법인에는 해외현지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어 해외현지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봄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91, 2019.07.29 기각 쟁점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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