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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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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78, 2010.05.31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로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22, 2010.04.15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67, 2010.04.15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40, 2010.03.17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기 이전 기부한 경우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38, 2010.03.17 임금 반납금을 규정에 의한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690, 2009.11.02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법인에게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7813, 2009.09.11 학교운영권을 넘겨주고 임원변경약정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개인 자격으로 이사장의 지위를 물려주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965, 2009.06.25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599, 2009.04.2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것에 한하여 기부금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22, 2009.04.09 노사협의회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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