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75, 2019.09.18 기각 「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등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는 허가 받은 날부터 국세의 부과가 가능하므로, 허가받은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기산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과제...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375, 2019.09.17 기각 청구인들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증 각서를 통해 잔금청산과 미지급 시 매매계약을 자동파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위 약정기한 내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잔금지급기한의 다음날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2...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537, 2019.09.16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청산시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는 소득령§50①1호 단서의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69, 2019.09.03 취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쟁점대출금은 청구인들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주요한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며, 「소득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상속세’가 포함되지 있지 아니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781, 2019.07.03 기각 청구인과 ○○○이 문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채권을 합산하여 통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한정...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708, 2019.06.27 경정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620, 2019.06.27 경정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7, 2019.06.24 재조사 일반적으로는 청구인의 도장이 찍힌 차용금 약정서상 이자율이 보다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볼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채무자 ooo이 자신의 부외 사채이자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과세관청에 그 차입이자율이 월 x.x%라고 진술하였고, 세부담 측면에서 그가 굳이 사실과 달리 차입이자율을 낮게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어느 것이 청...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02, 2019.06.20 경정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43, 2019.06.20 기각 쟁점금액은 20△△년 ▽월경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20▲▲년 ▼월경 □□□□□□□ 사업장을 폐업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