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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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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21구합14943, 2023.04.13 국승 쟁점미등기 주택이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지 쟁점주택을 무상 사용수익한 자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보기 어렵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133, 2023.04.10 기각 쟁점건물의 2층과 3층은 21.6.1. 현재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21년 8월까지 임차인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그 즈음에 전기·수도 등이 폐쇄되고 출입문 등 일부 시설이 철거되었지만 그 구조의 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002, 2023.04.07 기각 AAA가 쟁점①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신축 관련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공사비용이 ***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BBB의 확인서에는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간에도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일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5186, 2023.04.06 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과 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323, 2023.04.04 기각 19.2.12. 개정된 소득령§154⑤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였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점, 국세청의 삭제된 유권해석은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뿐, 쟁점주...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4, 2023.04.03 기각 쟁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특법§97의3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32112, 2023.03.30 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972, 2023.03.24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71, 2023.03.22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될 수 있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71, 2023.03.21 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토지 및 건물분 양도차익에 한정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 전체의 양도차익으로 볼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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