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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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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0102, 2017.07.20 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53510, 2017.07.05 국승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증여와 양도를 증여자와 양수인과의 직접적 양도거래로 재구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보다 구체화된 규정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80375, 2017.06.23 국승 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3, 2017.06.08 기각 저작권 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권리자로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원저작자가 ***에게 제공한 음원 또는 마스터의 모든 권리는 ***에게 영구히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확인서에서 ***이 보유하고 있던 저작권을 ...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674, 2017.06.05 취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양 당사자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거래과정을 거쳐 산정된 가액으로 보이는 점, 추정이익에 의해 산정된 가액이 거래가액과 거의 유사한 점, 실제 쟁점법인은 합병이라는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시점부터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였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9598, 2017.06.01 국승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59818, 2017.05.16 국승 소외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98, 2017.05.15 경정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ㆍ용도ㆍ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시세자료 등에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동일한 면적의 주택 시세에 변동이 없고 기준시가도 소폭 조정된 것에 불과한 점, 양도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억이나 저가이며 그 차액이 시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657, 2017.04.13 경정 이 건 의료기기매입액 중 이 건 건강보험 적용분 의료기기에 대한 것은 시가로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의료기기 중 이 건 건강보험 적용분 의료기기 외의 ◎◎개 품목의 경우와 쟁점음료의 경우 재조사를 통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939, 2017.03.08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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