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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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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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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335, 2022.05.26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334, 2022.05.26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333, 2022.05.26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292, 2022.05.25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621, 2022.05.25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부2936, 2022.05.23 기각 쟁점대표이사가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로 발명하였다는 주장 외에는 쟁점특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실험이나 시제품 제작, 단계별 연구한 기록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대표이사가 발명에 이르기까지 개발과정에 참여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672, 2022.05.16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하여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외에 쟁점이 되는 경비 등은 그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부648, 2022.05.12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 계산시 적용한 상가의 각 호실별 분양예정가액이 사전에 공시하였던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분양예정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22두33200, 2022.04.28 일부국패 (원심요지)공동사업자들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은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1-110, 2022.04.26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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