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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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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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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707, 2011.11.02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이며, 국외에서 지출한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606, 2011.09.30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565, 2011.09.0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 수탁사업인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557, 2011.09.05 대학생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538, 2011.08.30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채무액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527, 2011.08.25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대출기관과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526, 2011.08.2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464, 2011.07.2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판단시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463, 2011.07.29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462, 2011.07.29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임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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