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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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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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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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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0.04.19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65, 2010.04.16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46, 2010.04.13 토지소유자 등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02, 2010.04.01 종전주택의 주택과 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 되는 경우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99, 2010.04.01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배우자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18, 2010.03.02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21, 2010.02.10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0.02.08 삭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67, 2010.02.03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55, 2010.02.01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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