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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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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561, 2002.04.29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518, 2002.04.22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적부2002-2006, 2002.04.16 기존주택의 재개발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양도시 그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되므로,이 경우 "일시적 2주택"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439, 2002.04.04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 완료로, 조합측으로부터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250, 2002.02.28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171, 2002.02.08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687, 2001.12.28 「주택건설촉진법」또는「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200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2082, 2001.07.13 1세대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1654, 2001.06.22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기 바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1214, 2001.05.24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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