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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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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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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046, 2002.08.16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043, 2002.08.14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006, 2002.08.02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952, 2002.07.23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재산46014-199, 2002.07.06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1채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820, 2002.06.19 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748, 2002.05.30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691, 2002.05.21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601, 2002.05.08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561, 2002.04.29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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