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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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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03구합4530, 2004.06.17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수령한 금원을 기장누락하고 대표이사가 사용한 이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11209, 2004.06.15 근무일지 및 세금계산서상 원고가 ○○○상사정육점에게 돈육을 판매하였음은 인정되나, ○○○상사정육점에 대한 매출액이 사실상 ○○식품에 대한 매출액이라는 점에 부합한다는 증언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식품에 대한 돈육의 실제매출금액 중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885, 2004.06.15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91, 2004.06.14 배구단감독직 계약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관련법인과의 근로계약서상 이사대우 직위를 받는 점과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32497, 2004.06.11 원고가 ○○통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없이 발행된 허위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24, 2004.06.0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70, 2004.06.07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상 또는 저이자로 지원한 주택구입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69, 2004.06.07 법인의 대표가 직원과 동일한 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50, 2004.06.0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님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전지법2004구합376, 2004.06.02 1. 실질거래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이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상당액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미수이자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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