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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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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48, 2004.07.12 특정연구과제를 위한 연구원은 소득세법에 의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급받은 연구활동비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42, 2004.07.12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652, 2004.07.08 회사를 옮기면서 수령한 전속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21, 2004.07.07 1.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범위 2. 일정요건의 자사주 저가취득으로 인한 차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3. 귀국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한 귀국휴가여비상당액이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362, 2004.06.30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37003, 2004.06.25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하여 경비처리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당액을 부외이자 변제에 충당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세정과-1727, 2004.06.24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시 소득은 종업원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급여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51, 2004.06.23 해고된 임원에게 법원의 조정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성격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3526, 2004.06.2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34, 2004.06.19 사택의 범위에는 사용자가 임차하되 종업원이 임차비용을 일부를 부담하는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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