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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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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40, 2004.08.17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지 않은 개인이 타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05, 2004.08.11 임원이 임기중 퇴직하여 임원보수규정에 의해 퇴직공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04, 2004.08.11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중 판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71, 2004.08.04 거주자가 고용관계 등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629, 2004.07.30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48, 2004.07.29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관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482, 2004.07.23 구분기장된 스포츠맛사지업봉사료를 접객부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517, 2004.07.20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70, 2004.07.15 근로계약체결 없는 자가 비영리법인에게 용역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553, 2004.07.13 외국모회사로부터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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