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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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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233, 2004.09.06 통화내용, 가족이 국외로 이주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회사에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후 제출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828, 2004.09.02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 및 법인이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경우 인정이자계산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17, 2004.08.31 벽지·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05, 2004.08.30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근무기간중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77, 2004.08.30 법인의 임원 등이 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659, 2004.08.27 퇴직위로금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78, 2004.08.24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거 지급받는 금액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구분에 따라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61, 2004.08.20 법원판결에 따라 제명한 조합원에게 제명시부터 복직시까지 노임상당액을 지급할 경우 당해 소득의 구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741, 2004.08.19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712, 2004.08.17 국내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국내지점이 부담하는 경우 동 소득의 구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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