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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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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03구합6932, 2004.10.13 원고의 매입매출장과 현금출납장의 금액이 상이하며, 구입시기가 일관되지 아니하는 등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처에서 교부받은 것이 아니지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85, 2004.10.07 종업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83, 2004.10.06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62, 2004.10.05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52, 2004.10.01 회사 내부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위로금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4-30, 2004.09.2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지점의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청구인에게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297, 2004.09.17 토지를 당해 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4567, 2004.09.14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인정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66, 2004.09.14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46, 2004.09.08 이연주식 및 대응주식관련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과세방법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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