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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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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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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420, 2003.10.09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374, 2003.10.02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주택건설촉진법」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3.1.1.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370, 2003.10.0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365, 2003.09.30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353, 2003.09.25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339, 2003.09.2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337, 2003.09.2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278, 2003.09.15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대상이 아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241, 2003.09.05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234, 2003.09.04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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