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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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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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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544, 2004.11.19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2338, 2004.11.15 보험의 수익자가 만기시와 재해시 다른 경우 손비처리방법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3누20380, 2004.11.12 2차 계약체결과정에서 임원들의 배임적 행위가 개입되었으나 계약 자체는 임원들의 요구가 아닌 필요에 따라 맺어진 실제 계약임이 확인되고, 공사대금도 지급되어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2차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액은 허위에 의한 가공경비로 볼 수 없는바, 익금의 사외유출로 보아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광주지법2002구합1748, 2004.11.11 1. 사외유출금액이 원고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었다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사건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2. 친·인척 소유지분이 92%에 달하는 등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사건 소득처분의 대상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479, 2004.11.01 거주자가 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고문료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474, 2004.10.3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에 고용된 자가 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3누18578, 2004.10.28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식보유는 물론 급여까지 지급받는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다 인정되므로 인정상여액을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2181, 2004.10.27 일본법인이 국내사무소 근무자에게는 일본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니나 연락사무소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418, 2004.10.15 노사협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관련자금을 보조받은 노사학자금운영위원회로부터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자녀가 지급받는 학자금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414, 2004.10.14 급여지급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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