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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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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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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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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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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8, 2004.02.20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2001.5.23.∼2003.6.30. 기간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아 취득하여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4, 2004.02.18 주택조합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이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자가 2003.10.28.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3051, 2004.01.19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893, 2003.12.26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867, 2003.12.22 삭제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845, 2003.12.19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732, 2003.11.28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719, 2003.11.2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622, 2003.11.14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비거주자"로서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606, 2003.11.1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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