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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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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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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 2005.01.03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2741, 2004.12.27 법인을 만기 수익자로 하고 대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4누8349, 2004.12.15 정리회사의 보전관리인이 시공하는 공사 참여 및 공사 소요자금에 대해 결재를 하였더라도, 보전관리인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등 부당행위를 하였다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보전관리인을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라 볼 수는 없는 것인바, 허위로 판명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대해 보전관리인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징수처분한...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580, 2004.11.30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2460, 2004.11.26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택은 소득세법의 규정 충족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4구합641, 2004.11.24 1. 가공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은 가공손금으로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함 2.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위법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2426, 2004.11.24 내국법인의 직원이 호주 현지법인에서 근무할 경우 거주자 여부 및 동 거주자의 소득원천과 연말정산을 포함한 소득세 신고방법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569, 2004.11.24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 계약기간만료 전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7101, 2004.11.22 쟁점급여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즉 모든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 아닌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개인간에 작성된 계약에 의거 청구인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므로 퇴직위로금 성격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557, 2004.11.22 노사합의에 의하여 정산·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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