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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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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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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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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61, 2004.04.12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56, 2004.04.09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입주권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28, 2004.04.06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21, 2004.04.06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함)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35, 2004.03.24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24, 2004.03.23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7, 2004.03.12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8, 2004.02.20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2001.5.23.∼2003.6.30. 기간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아 취득하여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4, 2004.02.18 주택조합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이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자가 2003.10.28.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3051, 2004.01.19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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