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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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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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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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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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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3-3112, 2004.04.12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입주권 양도 전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파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63, 2004.04.12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62, 2004.04.12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61, 2004.04.12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56, 2004.04.09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입주권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28, 2004.04.06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21, 2004.04.06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함)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35, 2004.03.24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24, 2004.03.23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7, 2004.03.12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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