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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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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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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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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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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77, 2004.06.02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57, 2004.05.31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46, 2004.05.29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당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88, 2004.05.18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62, 2004.05.14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44, 2004.05.12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 진행중에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18, 2004.05.07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48, 2004.05.03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대여받은 이주비를 포함하여 매수자가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매수자에게 인수된 채무인 이주비는 매도인의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성질의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84, 2004.05.03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규모는 1999.12.31.)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79, 2004.04.13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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