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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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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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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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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61, 2004.07.23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시행인가일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47, 2004.07.08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는 것은 그 사업계획승인일(또는 그 전의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보유한 자에 한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01, 2004.07.02 1주택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74, 2004.06.30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99년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44, 2004.06.28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며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07, 2004.06.21 2003.1.1.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 여부는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60, 2004.06.15 1세대2주택자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철거중인 1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77, 2004.06.02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57, 2004.05.31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46, 2004.05.29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당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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