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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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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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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756, 2019.12.30 기각 청구인은 홍콩 소재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였으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으며 가족 또한 귀국한 점,홍콩에서 받은 근로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20**년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한 국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	목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2595, 2019.11.26 기각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시행하였고 그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목적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4439, 2019.11.25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함	목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413, 2019.11.22 기각 해당 신탁은 부동산처분신탁으로서 매수인 8명에게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등기한 날에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대금을 분배받은 종중원들이 20*..**.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0.9.28. 매수인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	목적
소득	질의회신	서면징세-2305, 2019.10.21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목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2509, 2019.09.09 기각 현행 세법상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법인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와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 바, 여기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일 현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	목적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61, 2018.07.0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목적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60, 2018.07.0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목적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61036, 2018.01.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목적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6누77546, 2017.05.19 국승 일단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이상 그 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인 판결과 조정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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