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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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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137, 2020.04.28 기각 쟁점계약서와 ‘사실확인증’상 명시된 이자율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상 이자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계약서의 약정이자 지급시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해당 귀속연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174, 2020.04.20 재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법원의 판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범죄일람표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상당한 금원을 추천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외 청구인이 투자자들이나 oo에프씨에 송금한 금원이 투자수당을 배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범죄일람표...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905, 2020.02.19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904, 2020.02.19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292, 2020.02.18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하거나 일부의 임대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631, 2019.12.24 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지는 대여금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금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금이 있다면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xx.x.xx.~20xx.x.xx. ooooo개발에게 금전을 대여한 거래 중 xx법원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가 회수된 대여금에...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81, 2019.12.18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인지 여부는 개별도서의 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도서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71, 2019.12.17 기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인 수입시기로 규정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923, 2019.12.03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입금액 중 청구인이 대신 구입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농산물 등 구입금액, 대여금의 회수액,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행하였다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부모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의 경우 급여가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쟁점사업장 가입자로 4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888, 2019.11.19 경정 청구인이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거래 합계액 OOO원 중 OOO원만이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었으나, 나머지금액인 OOO원도 개인 금전거래 및 택배사고환급금 등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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