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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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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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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879, 2021.04.22 재조사 쟁점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제공한 여행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경쟁 다단계판매업체가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경비를 판매원별로 안분하는 과정에도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3235, 2021.03.23 취소 청구외법인이 취급하는 재고자산의 성격, 직원들의 진술내용에 나타나는 판매관행 등에 비추어 쟁점과다계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 또는 판매감량 등으로 인한 것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으로서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 등을 장부에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3694, 2021.03.19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1222, 2021.03.19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1895, 2021.03.11 기각 청구인은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인 RSU를 지급받았으므로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 따라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8681, 2021.03.1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금융세제과-84, 2021.03.08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8173, 2021.02.09 기각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시까지 김윤옥이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56599, 2021.02.09 국패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대법원2020두49171, 2021.01.14 국패 (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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