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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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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94, 2018.02.21 재조사 청구인은 구매대행거래처의 대표이사이고, 지분으로 보아 청구인과 구매대행거래처는 특수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ㅇㅇㅇ은 이익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구매대행수수료율을 적정시가보다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구매대행수수료 중 통상적인 구매대행수수료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220, 2018.02.05 재조사 시가 산정이 곤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임대차관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적정임차료(시가)는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차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인근지역의 유사 임대사례 및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47, 2017.12.19 재조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인근에 유사한 주차장 임대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유사 임대사례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임대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408, 2017.12.04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적정임대료[=(자산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산정시 매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당해 자산시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적정임대료를 구하는 계산식에서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서 보증금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어 다시 간주임대료(보증금×정기예금...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6864, 2017.11.23 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한 처분은 적법하다.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672, 2017.11.02 취소 이 건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이 건 근로자들이 부친의 개인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근로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를 ...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0, 2017.09.29 경정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동시에 퇴사하였는바, 청구인이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방법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당초 요구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에 대해 쟁점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경영책임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등 상반되는 이해관계자 간 수차례의 협상 후에 쟁점거래가액이 결정되었다는 청...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89, 2017.09.19 기각 처분청의 평가방식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신주인수권과 양도일 현재 (주)AA 주식의 2개월 종가평균이 주당 ㅇㅇㅇ원이고, 양도일 현재도 주당 ㅇㅇㅇ원 이어서 주당 행사가액인 ㅇㅇㅇ원과 ㅇㅇㅇ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1매당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부모에게 1매당 ...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33, 2017.08.24 일부인용 특수관계법인일지라도 비용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59, 2017.07.26 경정 청구인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 |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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