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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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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8-17, 2008.04.29 청구인은 쟁점 주식 양도시에 거주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쟁점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096, 2007.11.27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827, 2007.10.25 비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981, 2007.10.17 국내에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307, 2007.02.14 캐나다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납부한 소득세를 캐나다 조세의 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279, 2007.02.08 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되는 경우 법인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7, 2007.01.05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 보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는「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포함하는 것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576, 2006.07.28 내국법인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이를 통해 발행되는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양도소득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710, 2006.06.13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는 것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19, 2006.03.13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되어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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