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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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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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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5구합68063, 2016.09.21 국승 이 사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원고가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액을 분산시켜 이를 과소신고할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매출누락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소득	판례	대법원2016두42135, 2016.09.09 국승 (원심요지)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분산신고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것임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264, 2013.12.3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3019, 2013.10.21 쟁점 주식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일인지 여부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중3021, 2013.09.25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을 전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여부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43310, 2011.04.22 공동사업장인 숙박시설을 매수하기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개인적인 채무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개인적인 출자금 마련을 위한 채무로 보고 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1652, 2010.08.23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지분별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등재된 쟁점주택을 중과세대상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단17137, 2009.03.31 유예기간을 경과하도록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가 차후 주택 양도시에 가중된 양도소득세 세율 등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34, 2008.12.31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2130, 2008.10.0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의 일부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시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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