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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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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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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1누38805, 2012.05.11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9, 2012.03.16 청구인이 양도약정토지의 실소유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인받아 수용대금에서 양도약정토지 지분가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청구인이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판례	창원지법2011구합2505, 2012.02.09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이 고액으로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여우므로 미등기 양도를 통한 전매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본 사레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판례	대법원2010두9297, 2012.02.09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와 분양가액의 차액을 프리미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07, 2011.11.30 묘지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는 때에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 그 매매가액 전체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2081, 2011.09.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적용대상이 아닌 임의재건축사업의 경우 종전주택수보다 많은 세대를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는 방식은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임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2078, 2011.09.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적용대상이 아닌 임의재건축사업의 경우 종전주택수보다 많은 세대를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는 방식은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임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2077, 2011.09.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적용대상이 아닌 임의재건축사업의 경우 종전주택수보다 많은 세대를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는 방식은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임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62, 2011.07.28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며, 1세대 2주택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118, 2011.06.22 택지분양권의 대금지연으로 인해 확정된 청구인의 연체이자를 매수법인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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