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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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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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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59, 2004.02.25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지급액 이외의 분할지급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적용 여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58, 2004.02.25 1.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주식의 양도시기 2. 장기할부조건의 주식양도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3. 장기할부조건의 주식양도시 변동된 분할지급액에 대한 수정신고가능 여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535, 2003.10.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495, 2003.10.22 1. 개인이 법인에게 주식을 분할양도하고 최초지급액을 제외한 분할지급액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2. 주식의 분할지급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적용 여부 3. 주식의 분할지급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부과 여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430, 2003.10.10 동일 과세기간에 자산을 2회 이상 양도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기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함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327, 2003.0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분납기한 내 납부 포함)를 이행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구1286, 2003.07.19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바, 동 확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본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004, 2003.01.03 부동산 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101, 2002.01.23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367, 2001.10.26 법정사유로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예정신고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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