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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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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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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9, 2005.01.05 1세대1주택 특례적용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8, 2005.01.05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상가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 계산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34, 2004.12.29 국·시유지 위에 주택부분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17, 2004.12.27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7053, 2004.11.22 재건축아파트 준공검사일이 아닌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취득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45, 2004.11.15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당초 조합원의 지위(분양권)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한 날은 그 주택의 완성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065, 2004.08.18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그 전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98, 2004.07.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82, 2004.07.27 2주택(A, B)을 소유한 자의 2주택 모두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등 현재 B아파트가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는 되었으나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A아파트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75, 2004.07.27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2004년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정하는 "2004년도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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