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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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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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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878, 2005.07.18 소득금액상당액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확정신고납부기한일의 익일로부터 미납일수를 계산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본세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854, 2005.07.14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1042, 2005.07.08 1.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2.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할인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와 할인가액의 차액상당액을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1040, 2005.07.08 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의 주식을 할인 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국내법인이 부담한 시가와 할인차액은 자회사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실질적 귀속되는 임직원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87, 2005.07.05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대가는 기타소득인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775, 2005.07.05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에 대한 판단을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쟁점 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신고한 내용에 근거하여 과세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부4152, 2005.06.28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921, 2005.06.27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77, 2005.06.15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지원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4누11505, 2005.06.14 황○호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회사의 지휘·감독없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일을 완성하고, 대가를 받았다 인정되는바, 근로소득 즉,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제공하였다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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