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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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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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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62, 2005.06.08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49, 2005.06.07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53, 2005.05.9,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아파트입주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양도토지는 입주권에 부수되는 토지가 할 수 있는 바, 3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31, 2005.05.9, 재건축 조합원이 아니므로 상가를 입주권이 아닌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조합원임이 확인되므로 상가양도일 현재 입주권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되어져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48, 2005.05.30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81, 2005.04.18 분양권을 취득하여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조합소득을 입주권의 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나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비용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이를 조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744, 2005.03.31 재건축조합원이 아닌 자가 재건축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이 완료되어 신축주택을 분양취득하기 전에 토지만 교환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73, 2005.02.21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시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4, 2005.01.27 주택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해당 여부는 당해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3, 2005.01.06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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