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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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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251, 2005.08.01 근무계약에 따라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당초 지급액을 내국법인이 해외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4두6532, 2005.07.28 희망퇴직, 명예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으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3두8968, 2005.07.28 세목별 세액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세율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하자가 있으므로 적법한 납세고지라고 볼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14, 2005.07.25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12, 2005.07.25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00, 2005.07.22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97, 2005.07.22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 등은「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96, 2005.07.22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인턴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90, 2005.07.21 대리점 운영 사업자가 위탁업무로 지급받은 수수료나 판매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77, 2005.07.19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지급특례규정으로 지급받은 위로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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