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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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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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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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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47, 2005.10.21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41, 2005.10.20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08, 2005.10.19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07, 2005.07.25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취득 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320, 2005.06.30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일시적 1세대2주택)이 적용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78, 2005.06.28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171, 2005.06.24 입주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02, 2005.06.20 재건축대상 주택취득당시 이미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때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시기를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62, 2005.06.08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49, 2005.06.07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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