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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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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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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5구단9173, 2006.02.06 양도자가 30세 이상으로 독자적인 소득이 있었고, 양도인이 자력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나, 자력으로 취득한 주택은 임차인이 있고, 아버지와 주민등록을 분리하였으나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여 식사등을 상당기간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에 해당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6, 2006.02.03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0, 2006.01.27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 주택이 보유기간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4, 2006.01.26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6, 2006.01.19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3, 2006.01.19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2, 2006.01.11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8, 2006.01.06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664, 2006.01.03 1세대1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628, 2005.12.27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시에 소재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기존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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