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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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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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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90, 2006.03.16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2006.1.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87, 2006.03.15 주택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44, 2006.03.1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43, 2006.03.13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32, 2006.03.10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2006.1.1. 전에 관리처분인가 난 조합원입주권을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32, 2006.02.28 삭제 거주사실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0, 2006.02.20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24, 2006.02.17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82, 2006.02.14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비거주자상태에서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기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5, 2006.02.1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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