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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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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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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10, 2006.04.19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08, 2006.04.19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14, 2006.04.12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78, 2006.04.07 건축사업 정비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38, 2006.04.05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 적용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36, 2006.04.05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35, 2006.04.05 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조합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14, 2006.03.27 1주택과 2006.1.1. 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하여 보유한 경우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53, 2006.03.22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34, 2006.03.20 1주택자가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 매매로 승계 취득하여 조합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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