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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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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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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98, 2006.05.30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36, 2006.05.22 1세대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22, 2006.05.18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70, 2006.05.15 삭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55, 2006.05.12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97, 2006.05.09 1세대2주택자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감심2006-62, 2006.05.04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41, 2006.05.03 삭제 거주사실이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57, 2006.04.28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25, 2006.04.1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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