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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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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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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62, 2006.06.23 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38, 2006.06.15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 조합원입주권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35, 2006.06.15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완성일 전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14, 2006.06.13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07, 2006.06.13 2006.1.1.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97, 2006.06.05 1주택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56, 2006.06.02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41, 2006.06.01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16, 2006.05.30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03, 2006.05.30 1세대가 1주택과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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