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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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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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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526, 2006.07.27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483, 2006.07.27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454, 2006.07.25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2006.1.1. 이후 매매·상속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67, 2006.07.20 재건축공사기간중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55, 2006.07.19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나,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44, 2006.07.19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39, 2006.07.19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94, 2006.07.11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의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74, 2006.07.05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36, 2006.06.28 1세대1주택자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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