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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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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01, 2020.06.08 기각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한 때부터 청구인의 양도시까지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목적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4219, 2020.06.05 일부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14, 2020.05.14 기각 청구인은 2016년에 국외 프로축구단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기는 하였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국외에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국내 부모님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국외 프로축구단으로 이적하기 전·후에 부모님 거주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목적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3725, 2020.05.13 국승 이 사건 주택조합은 공동주택과 상가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자금을 가지고 각 조합원들이 분담할 건축비용 등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부담할 건축비 등이 그만큼 경감되어 동액상당의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되어야 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92, 2020.02.28 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82, 2020.02.0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35, 2020.01.16 기각 청구인은 20**년말에 중국법인을 정리하고, 20**년에 ◎◎법인의 잔여재산(쟁점자금)을 국내 반입하여 그 자금으로 국내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20**년 이후에는 청구인을 중국거주자로 볼 여지는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은 20**년에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의 세무조사권과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법인세법」상 정... | 목적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596, 2020.01.16 기각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목적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9누2160, 2020.01.10 일부국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185, 2020.01.09 기각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출국일(영주권 취득일) 현재 주택...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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