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630, 2022.12.29 기각 소득령§168의8②이 16.2.17.자로 개정되었고 부칙§2②에서 ‘이영중양도소득에관한개정규정은 이영시행후 양도하는분부터적용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6.4.8.이라 쟁점토지양도에따른양도소득에대해 위 개정된조항을적용하여야하는바, 소득법§104의3①1호가목본문에서 자경하지않는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소득령§168의8항에서 농지라 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02,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그 취득일인 18.10.31.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소득령§154⑤에서 2주택이상을보유한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후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을 소유하던 중인 21.2.25. 쟁...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160,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종전 부동산 부분양도에 따른 대가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청산금으로 보아 별도의 양도시기를 적용할 수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81, 2022.12.28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305, 2022.12.21 기각 소득법§95②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입주권이 소득법§95②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같은 항 괄호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쟁점아파트 양도차익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 단서에 따라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쟁점조합원...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33, 2022.12.21 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167의3①1세대3주택이상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소득법§104⑦3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183, 2022.12.20 기각 청구인은 21.10.6.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21.11.29.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령§154⑤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1.10.6.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731, 2022.12.15 기각 청구인은 21.1.1. 이전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21.3.16. 분양권을 취득하여 21.4.27.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42, 2022.12.13 경정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