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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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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59, 2018.10.11 경정 매월 지출된 경비용역비,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료 및 전기안전관리업체의 전기대행수수료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이 공급할 수 없고 타 업체가 용역을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바, 이를 반드시 계약에 규정하여야 하거나 oo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엘리베이터 수선비 또한 의무적?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60, 2018.10.11 경정 매월 지출된 경비용역비,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료 및 전기안전관리업체의 전기대행수수료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이 공급할 수 없고 타 업체가 용역을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바, 이를 반드시 계약에 규정하여야 하거나 oo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엘리베이터 수선비 또한 의무적?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0489, 2018.10.11 국승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16, 2018.09.12 기각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위법함이 없고 비특수관계자와의 납품단가를 상품의 시가로 본 것에 무리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47707, 2018.08.28 국승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3788, 2018.07.20 국승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에서 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상태에서 시가와 실제 임료와의 차액을 따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고려하는 것은 이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81, 2018.06.28 비적격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합병대가를 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7367, 2018.06.01 국승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473, 2018.05.17 재조사 처분청이 기준가액으로 삼은 가액은 골프연습장 개발에 따른 상당액의 가치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서 개발 전 원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쟁점토지의 시가산정 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정해 보이는 점, 쟁점토지 임대료 시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무상임대 개시시기는 사실상 쟁점회사가 쟁점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골프연습장 개발사업...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1118, 2018.05.11 국승 aaa와 이동통신사들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동통신사들이 aaa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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