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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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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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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전2735, 2021.07.19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해보상금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에서 “청구인이 AAA 대표이사 BBB과 담당자 CCC로부터 위 이행각서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 받은 후 바로 민원을 취하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AAA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한 대신 민원을 취하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행각서와 약...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8675, 2021.07.13 기각 쟁점합의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입목훼손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 보다는 인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청구인의 가처분신청을 철회하는데 대한 합의의 대가가 그 금원의 주된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합의금이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4710, 2021.06.3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33, 2021.06.08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356, 2021.06.04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부594, 2021.06.01 기각 쟁점대여금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인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소멸시효가 중단 사유 없이 완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이 폐업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1-14, 2021.06.01 기각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라는 행위의 대가로 쟁점수수료의 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쟁점수수료가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음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광1867, 2021.05.20 기각 쟁점금액 지급 합의서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외법인이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1298, 2021.05.20 거주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	판례	수원고법2020누13833, 2021.05.14 국승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기타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 봄이 타당함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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